국토부 장관 교체, 부동산 정책 변화?

문재인 정부 개각 단행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LH 사장으로 교체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진행하 면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에 내정되었다. 앞서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서 40% 벽이 무너지자,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개각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23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 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변화를 꾀하고자 국토부 장관을 교체한 것으로 파악된다.

 

변창흠 LH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부터 정책 차문 을 맡아왔으며, 도시재생 뉴딜,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등 주 요 부동산 정책의 핵심 인력으로 꼽힌다. 초기 문재인 정권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수현 교수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짰던 인물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큰 틀에서의 방향은 일관되게 이어진다. 2014년 박원순 전 서울시 장의 재선 이후 학자 출신으로는 처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 임하여 3년 간 재직하였으며, 이후 2017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 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 며 2019년 4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깊게 관여해왔다

도시재생 전문가 → 공공 주도 개발

변창흠 내정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개발했다. 2017년 당시 공ㅇ 공주택포럼에서 '서울시는 가용 택지가 부족해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어렵다'면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사업을 추 진해 수요자에게 최적화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울시 조례안 개정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디 벨로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변창 흠 내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연구원으로 민자SOC 사업에도 깊 이 관여한 바 있다. 우면산터널사업에 직접 지분(25%)을 확보하여 매각 차익을 얻은 바 있고, 과거 서울연구원 시절에는 싱암 DMC 조성 사업을 주도한 바 있다.

임대차 3법 등 찬성 입장 부동산 기조에 힘 싣는 가운데 공급확대에 집중

즉 변창흠 내정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 키워드인, '임대사 업 선진화, 도시재생'(부동산 정책 keyword 분석-건담위클리 vol.73 참고)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핵심 인물이 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바뀐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가격 상승에 대한 비판 등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두고 있다. 즉, '부동 산 시장이 선진화되어가는 가운데, 단기간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 장 혼란이 초래된 바, 이를 잠재울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단기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이 가장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 진하는 데 있어 서울시와 이견이 있었던 만큼, 국토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역세권에서의 용적률 상향 등을 검토하여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 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만 서울시 내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공급부족에 시달린다는 심리적 요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에 대한 압박 → 건설/건자재 전반적 호재 민자 SOC 등 교통 대책도 긍정적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공급확 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건설/건자재 업종 전반적으로 호재라 판단된다. 변창흠 내정자 인터뷰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조금만 개 선해도 엄청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 리를 잠재우려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것이란 신호를 주는 게 중 요하다. 서울 외곽보다는 도심 개발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 건설/건자재 업종은 강력한 정부주도 정책 하에 주택 착공 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연계 SOC 사업 역시 활발해지면서 내수 시장의 성장이 예상된다. 관급 공사를 중심으로 비중이 높은 건설사를 중심으로 수헤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형건설사 뿐 아니라 중소건설사 및 B2B건자재 업종 전반적인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출처: 신영증권

I_Construction＆En_20201207_Shinyoung_678031.pdf

1.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