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내용80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가·지자체의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 지급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2.1.31일까지) □ (개정 내용)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제한하여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하고자 하는 경우, ㅇ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예외 규정의 유효기간 : ~‘22.1.31일까지) * ‘20.4월에도 지자체(경기도) 건의를 받아 동일.. 2021. 8. 18. 주민세 개인분 조회 납부(+ 감면, 납부기한 연장)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앱) 통해 지방세 조회에서 납부까지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 2020년도에는 전국 약 1,760만 세대주가 약 1,550억원의 주민세를 납부함 □ 한편, 부천시, 경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 2021. 8. 16.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 지난 7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핵심과제로 올해 8월부터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매년 약 2,500명) ○ 이는 7월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핵심 추진과제로,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2021. 8. 15. 60대 이상 고위험군 2차 접종 사전예약 (+ 잔여백신) 60~74세 2차 예방접종 추진 현황 □ 추진단은 지난 5~6월 동안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접종한 60~74세 고령층 등 약 820만여 명에 대한 2차접종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60~74세 고령층의 경우 8월12일(목) 하루 동안 당초 예약된 인원 504,311명 중 500,590명이 접종하여 99.3%의 접종률을 보였으며, 1차접종한 60~74세 고령층은 2차 접종률도 높았다. □ 60대 이상 연령층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 통해 본인의 감염과 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물론, 가족에게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 60대 이상 고위험군은 반드시 2차접종 기간에 접종을 완료하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 또한, 예약 이.. 2021. 8. 13. 이전 1 2 3 4 5 6 7 8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