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정부&민주당 협의 결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80%를 지급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는데요.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 해온 여당과 소득 하위 70%를 주장해온 정부가 조금씩 양보하였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당청이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여전히 전국민 지원의 당의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네요. 또한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이 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상위 20%를 국민지원금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이 통상 가구 소득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관한 이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박의 장은 소득 상위 20%에 속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가구는 약 440만 가구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날 소득 하위 80%를 지급대상으로 결정했지만 향후 여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7월 국회 추경 논의 과정에서 큰 변수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 의장도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는데요.

 

 

 

 

단 한번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추경이 통과된 적은 없다

 

한편,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 대한 어려움도 큰 논란의 씨앗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당시 전 국민 7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정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였는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차이 등 선별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