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내용80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정부&민주당 협의 결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80%를 지급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는데요.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 해온 여당과 소득 하위 70%를 주장해온 정부가 조금씩 양보하였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당청이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여전히 전국민 지원의 당의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네요. 또한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이 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상위 20%를 국민지원금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 2021. 6. 29.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진행상황 총정리 오늘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진행 과정도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최저임금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같지만, 연방 국가인.. 2021. 6. 29.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대 추진 확정되었네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확대 추진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29일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 공휴일법)'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제정안에 따라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에 주말 이후 첫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도록 합니다. 즉,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정해서 대체공휴일을 적용해 왔지요.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경우에 경기 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도 대체 공휴일 확대에 우호적이었습니다. .. 2021. 6. 29.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살펴보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개편안을 통해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의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와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화하였다. □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하였다. ○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권역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거리두기 단계(1~3단계)의 조정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단.. 2021. 6. 27. 이전 1 ··· 17 18 19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