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알아보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에 대한 중점 투자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피해계층에게 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증액규모인 2조6000억원의 절반 이상인 1조4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몰렸고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900만원이던 정부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전국민 지원이 무산이 된 것은 아쉬운데요.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잘된거 같습니다.
2019년 또는 200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으로 장기간 문을 닫아 손실이 크게 발생한 업종에 최고 200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도 늘렸다.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와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로 65만개 업소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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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지급 시기는?
2차 추경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50만∼2천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들어있습니다. 집합 금지·영업 제한을 받은 기간, 매출 감소액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다릅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위한 예산도 1조원으로 증액 반영됐고요. 희망회복자금은 내달 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8일 보상 절차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같은 달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 이의신청 등으로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 지급 절차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8천만원·2억원·4억원)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대 2천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을 기해 손실보상 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얼마인가?
우선 집합금지 업종은 연매출과 조치 기간에 따라 300만~2000만원 사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혹은 2020년 연매출이 4억원을 넘고, 집합금지 조치 기간이 장기에 해당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사이에서, 경영위기 업종은 50만~400만원 사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다음달 초 다시 안내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정부는 1차 신속 지급은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차 지급 대상은 올 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집합금지, 집합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가 아니었던 소상공인은 언제 받나
정부는 2차 신속 지급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말까지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늦어도 9월 초엔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한다던데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현재 정부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뤄지는 손실보상은 10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부터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10월 중순부터 올 3분기(7~9월)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신청을 받고,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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